50명 이상의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 유엔 인권이사회에 베트남 신규 가입 반대 촉구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 응우옌 티 칸 등 베트남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주요 환경 운동가 4명, 베트남의 인권 기준에 의문 제기

2022-09-15 11:10 출처: Goldman Environmental Prize

샌프란시스코--(뉴스와이어) 2022년 09월 15일 -- 유엔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 이하 UNHRC)가 이번 주 제51차 회기 개시를 앞둔 가운데 전 세계 42개국의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 52명이 저명한 기후 및 환경 옹호 운동가들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처우를 두고 9월 15일 UNHRC에 베트남의 신규 회원국 가입에 반대하는 투표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베트남에서는 2년 동안 베트남의 가장 유명한 기후 전문가 중 한 명인 2018년 골드만상 수상자 응우옌 티 칸(Nguy Thi Khanh)을 포함해 4명의 환경 옹호자들이 세금 관련 혐의로 수감됐다. 이는 베트남의 모호한 세법이 베트남의 석탄 에너지를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려는 비영리단체 지도자들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데 사용된다는 우려를 낳았다. 칸뿐만 아니라 당 딘 바흐(Dang Dinh Bach) 환경 전문 변호사 역시 소외된 지역사회를 석탄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유해한 살충제와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수년간 노력했다는 이유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한편 베트남은 지난해 11월 유엔기후변화회의(COP 26)에서 2050년까지 탄소배출 중립(net-zero emissions)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전 세계로부터 지속적인 찬사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베트남 정부가 베트남의 대표적인 기후 및 환경 전문가들을 표적으로 삼으면서도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려는 이유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베트남의 NGO들 사이에서는 사회 및 환경 문제 관련 활동으로 인해 형사 기소 또는 수감 처분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한의 서명인들은 베트남이 인권 기준 수호라는 UNHRC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서한은 베트남 정부가 억압의 도구로 악용된 세법을 개정하고 ‘이 부당한 법률에 따라 투옥된 운동가 칸과 바흐 등의 환경 옹호자들을 석방해’ 시민 사회 지도자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베트남 세법이 인권 규범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장기 징역형의 위협과 세금 관련 위반행위의 모호한 구성 요건이 자체 검열을 조장하고 공익 문제에 관한 중요한 토론을 억압한다고 경고하는 내용의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Association) 특별보고관과 의사 및 표현의 자유 증진 및 보호(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특별보고관 의견을 인용했다.

칸은 10년간 베트남의 석탄 확대 계획에 대처하고 석탄 발전소 배출물이 대기 질과 공중 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 및 베트남 내 신재생 에너지원 사용 촉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칸의 징역형 선고를 두고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유럽연합뿐만 아니라 전 세계 NGO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국제적으로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나다 알 나시프(Nada Al-Nashif) 유엔 인권최고대표 대행은 이번 주 초 UNHRC에 베트남의 ‘시민공간 및 기본적 자유 제한 심화’에 대한 성명을 내고 베트남 정부에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해 일한 혐의로 ‘자의적으로 구금되거나 억류된 자들을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서한 역시 동일한 맥락을 담고 있다. 해당 서한은 “칸, 바흐 및 현재 베트남에 수감된 다른 환경 운동가들은 지난해 유엔 총회가 보편적 인권으로 선언한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평생을 바친 활동가들”이라고 평가하며 “이런 전문가들이 투옥되고 추가 구속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베트남이 어떻게 보편적 권리를 옹호할 수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수감자들은 변호사나 가족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이 구금돼 있는데 이는 탈세 혐의가 있는 개인에게 과도할 뿐만 아니라 국제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안타깝게도 다수의 골드만상 수상자들은 과거에 전 세계적으로 정부에 체포돼 수감된 경험이 있으며, 모두 지구를 보호하고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힘겨운 투쟁을 펼쳤다”며 “베트남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어 “UNHRC가 이번 기회를 통해 베트남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 UNHRC의 존경받는 회원국이 되기 위한 기준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국제사회의 감시 체계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비즈니스와이어(businesswire.com) 원문 보기: https://www.businesswire.com/news/home/20220913006301/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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